당구장 금연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당구장 금연법 시행날짜와 내용

당구장 금연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당구장 금연법 시행날짜와 내용

지난 해 12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년 후인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음심점과 PC방이 앞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포함되어 점차 '담배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

당구장 금연법 (가제) 내용

개정 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위에서 말하는 '제 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은 약 5만개로, 이중 당구장이 40%에 해당하고 골프연습장은 18%라고 합니다.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우려도 있지만 당구장 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 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