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석한데요.

SNS에 올라온 폭행을 당한 피투성이 여중생 사진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소년법 폐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의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무려 26만(2017.9.19 기준)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소년법 폐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

저 같은 경우 찬성의 입장이고 하다못해 개정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죄는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며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살아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1)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주어진 권리가 적으므로 벌을 적게 받아야 한다.

(2) 형량을 높이려면 권리를 주고 청소년보호법 또한 폐지해야한다.

(3) 청소년기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않기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4)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시기에 높은 형량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5) 소년법은 간단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므로 폐지를 쉽게 운운하면 안된다.

(6) 형량증가를 위한 소년법의 개정은 공감하나 폐지를 말하는 것은 즉흥적인 감정 표출이다.

(7) 소년법 폐지는 1991년에 한국정부가 발효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7조) :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해외에서 청소년 처벌 연령과 수위를 높였지만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단순히 어리다고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더 신경써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