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이유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석한데요. SNS에 올라온 폭행을 당한 피투성이 여중생 사진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소년법 폐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의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무려 26만(2017.9.19 기준)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소년법 폐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 저 같은 경우 찬성의 입장이고 하다못해 개정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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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9.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