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개편 여름 대비 확인하세요

누진세 개편 여름 대비 확인하세요

작년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누진세에 대한 불만이 거셋었는습니다.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도못하고 에어컨을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으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흘려나왔는데요.

2016년 12월에 주택용 전기 요즘 누진세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2월 부터 적용됬습니다.

 

누진세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요금과 최저요금의 차이는 11.7배에서 3배로 줄어 들었으며

이로인한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평균 인하율이 11.6% 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진세가 개편 되고 얼만큼의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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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누진구간은 필수사용구간 0~200kwh(1단계), 평균사용구간 201~400kwh(2단계), 과소비구간 401kwh(3단계)로 나뉘었으며,

1단계 요금을 kwh당 93.3원, 2단계 요금을 kwh당 187.9원, 3단계 요금을 280.6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는 전기요금에서 4000원 할인이 적용 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가구당 연평균 11.6%,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14.9%의 전기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월 전기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슈퍼유저'에게는 누진세 개편 이전 최고요율 kwh당 709.5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인 300kwh 전후로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400kwh 이상 쓰는 가정은 큰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은 온도와 습도 조절로 최적의 실내상태를 유지해야 되기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600kwh 이상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10만원이상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강화되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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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혜택을 못받는 300kwh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블랙아웃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 전기사용량을 줄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를 가장많이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전기 입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마구잡이로 쓰지 않게 산업용전기세를 인상하거나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업들로부터 전기세를 더 받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세를 더 인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누진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

참고하시고 올 여름 전기사용 계획 잘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